하얀 세상이 열렸다. 백의의 숨결인양 하얀 눈꽃들이 별천지를 만들

어가고 있다.

11월도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머지않아 각종 모임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12월이 다가올 것이다.

이젠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희망의 불꽃을 피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일반사람들이 부동산사무소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무자격

자나 자격대여자 그리고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면서 부동산시장을

흐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중개인과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중개인은 1983년 11월30일 이전에 소개 영업법에 의해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과거에는 중개인이 신규허가를 받

아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1989년 12월30일 법 제4조1항의 개정으로

인해 허가를 받아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폐업을 하면 다시 개업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7천여 명 정도의 중개인이 활동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인인 중개업자

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춰 중개사무소 개설등

록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의 자격증을 빌려서 중개를 하거

나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가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컨설팅”은 자격증이 없어도 개설할 수 있어서 상담업무만 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들이 불법적으로 중개 업무를 하고 있어

서 중개사고 발생 시 대책도 없고 보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주

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법인은 중개보조원의 인원수 제한이 없는 허점을 이용하여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의 영업방식은 300~400㎡규모의 넓은 사무실에 100~200

명 정도의 인원을 고용하여 전화번호부나 일간신문에 나오는 전화번

호를 무작위로 발췌해서 전화로 영업을 하는 일명 텔레마케팅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영업방식은 어느 지역에 아주 좋은 땅이 있는데 현재는 저평가 되어

있지만 개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주 높은 수익

을 올릴 수 있다고 꾀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특히 친척이나 친구 동창 등 지인에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획부동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부진 월급, 사무실 임대료, 전화

사용료, 현장답사비용, 토지분할비용, 광고비 등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토지구입가를 현시세의 5~10배까지 올릴 수밖에 없어서
매수인은 실익이 없으며 전혀 개발할 수 없는 하천지나 산악지대를

포함하고 있어서 위험부담이 많다.

또한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토지분할시 허가받던 것을 2006년 8

월31일부터 비도시지역도 토지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되면

서 기획부동산명의로 선등기후 분할해 준다는 조건으로 지분등기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이 되지 않거나 공유물분할협의가 되지 않으면 변호사확

약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공

유물은 서로 좋은 장소를 차지하려는 습성 때문에 협의분할이 어려우

며 상호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청구하면 법원은 경

매를 통하여 현금청산 판결을 명하므로 여러모로 손해가 많다.

올해 12월5일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광고실명제가 실시된다. 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중개업자의 명찰패용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먼저 각종 공부상서류를 확인하고 발품

을 팔아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후 매입해야하며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교부받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고 알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