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020년도 전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향하여 내달리고 있다.
올 해 초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사그라질듯하다가 다시 번지며
사회전반과 경제에 나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운 여름이 시작 되었는데도 마음껏 움직이지 못 하고 위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해본다.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타 지역의 매물의 중개를
요구할 때는 매물작업이나 공동중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지만 특히
아파트는 부동산 모임에서 전단지나 명함광고를 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매물작업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외로 많아서 공동중개를 통한계약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번에도 타 지역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로 아파트를 계약했다.
계약서는 매도측 부동산에서 작성했지만 계약진행은 매수측인 필자에게
하라고 해서 계약서를 읽어주고 확인설명서를 설명하려고 확인했더니 빈 칸
이 의외로 많았다.
취득세나 건폐율 용적률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재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
왜 명기를 안했는지를 물어보니 법무사가 계산해 준다고 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개업공인중개사 같았다.
만일 관할청에서 단속이 나온다면 공동으로 계약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제증서도 두 장을 준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간혹 공제증서 뒷면을 인쇄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제약관”에는
공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과 한도 그리고 소멸시효 등 중요한 사항이 기록
되어 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에 자료들이 많아서 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방 상단에 ‘기타기능’을 클릭하면 왼쪽에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에는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영문계약서 작성방법도 있어서 필요한 회원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회원자료실’에 특약사항도 있어서 필요한 내용만 가져다 쓸 수 있어서
계약서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동중개는 단일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서로에게 실익이 있다.
특약사항은 본인 측의 의뢰인만을 위한 내용이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작성
해야 하며 혹시라도 특약사항에 넣기를 원하는 내용은 미리 상대방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록한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끼리 조용하게 수정하여 상대방 개업공인중개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중개보수료 감액요청을 동시에 할 때는 상대방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본인의 의뢰인을 밖으로 불러내서 조용하게 설득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가 공동중개 할 경우에도 간이사업자가 세금이 적다는 것을 강조하지 말고 일반사업자 중개보수료만 설명하고 간이사업자에 해당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대방 의뢰인이 모르게 별도로 설명을 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근거 없는 사실이나 소문으로 타 중개업소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본인에게도 화살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중개를 해나갈 때 우리에게도 밝은 서광이 비추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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